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의료이용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가 60만명을 돌파하며, 2009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60만6000명으로 2022년 24만8000명 대비 2.4배(144.2%)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49.7만 명) 실적보다도 1.2배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외국인환자 유치는 본격 시작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다.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0만6000명까지 증가해 누적 외국인환자 수가 388만명을 기록했다.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태국·몽골 순으로 집계됐는데, 일본(762.8%)과 대만(866.7%)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통합, 검진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에서 66.5%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여전히 수도권 비중이 88.9%로 높게 나타났다.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통합, 검진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에서 66.5%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여전히 수도권 비중이 88.9%로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오는 2027년까지 연간 70만 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이어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의료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주의해야 할 것과 바뀌는 것들2023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의 의료분야 법률분쟁 동향 및 바뀌는 것들,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1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각 의료광고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투브, SNS 등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크게 단속하지 않던 인스타그램 등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SNS 매체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과 경고가 빗발치고 있는데, 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인스타그램도 심의 대상이 맞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터라 대응할 논리가 딱히 없다. 간단한 병원 소식을 전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을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가 된 SNS는 이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아울러 체험단 모집, 환자 DB 수집 등에 관해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체험단 모집은 대가성 후기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DB 수집 및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업계 관계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제보와 단속, 소명 요청이 부쩍 늘어났다.특히 개인정보수집 과정에서 병원과 광고업체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업무처리위탁(개인정보보호법 26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2 외국인환자유치 시장의 부활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가 끝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과거 국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주된 업으로 하던 업체들도 빠르게 피벗 전략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마케팅은 국내에 비해 단속이 느슨하고 법률 또한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영업 환경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다.병원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니 큰 고민없이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참여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준수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과거에 명동에서 미등록 브로커들이 활동할 때에 비하면 시장이 많이 정화되었지만, 여전히 허위광고, 끼워팔기, 가격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보고의무 등을 게을리하면 제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도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3 실손의료보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도수치료, 맘모톰, 백내장, 언어치료, IVNT, 창상피복제 등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던 실손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체외충격파 및 신장분사, 줄기세포 치료, 인체유래 조직, 발톱 무좀 치료 등에 있어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은 그 불만을 의료기관에 쏟아내기도 한다. 결국 병원은 골치아픈 관련 진료를 중단하기도 하고, 보험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미리 안내하면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을 진행을 안내하기도 하는데 뭐가 되었건 피해가 아주 크다. 결국 보험사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를 가장한 허위 소견서와 영수증을 내려주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2023년 11월 ~ 12월에는 여러 보험사 SIU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에 개별적으로 연락,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잘못한 것 이상의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의 부탁으로 1~2회 정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치면, 그 1~2회가 아니라 그 환자가 몇 년 동안 받은 치료 전체를 부정하며 몇 억에 달하는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요구는 엄밀히 따지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기업인 보험사들이 경찰 출신 SIU직원과 법무팀을 앞세워 압박을 하면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는 의사들도 많아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면허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등의 협박을 들으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겁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4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문제 등네트워크 지점을 늘리기 위해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 MSO 본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각 MSO 본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지원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적인 투자인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다.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드릴 때에는 늘 보수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그 와중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활성화되면서 경찰 고발, 형사처벌(의료법 위반 및 사기), 행정처분(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등 이중, 삼중 처벌의 위험이 계속하여 가중되고 있다.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외부인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MSO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투자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일까. 결국 그 돈을 다 신규 지점 개설에 지원(보증금, 인테리어 등)해 주면서 네트워크 지점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5 플랫폼의 진화와 병원 종속의 가속화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광고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플랫폼에서 탈피하여 우선예약 기능, 결제(PG) 기능, DB수집 마케팅 기능, 기업 복지로서의 기능(직원들을 위한 의료비 결제), 채팅방, 기타 프리미엄 기능들을 탑재하며 의료기관의 종속화를 가속하고 있다.특정 진료과목은 특정 어플이 없으면 예약이 어렵고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 우선순위도 밀린다(물론 의료법 위반 여지는 남아있다). 특정 어플에 노출되지 않는 병원은 소비자에게 소외되어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2023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플래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MSO 사업에 뛰어들며 거점 의료기관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플랫폼의 영역이다. 처방금지 항목 등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선 의료기관들의 크고 작은 법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6 첨단재생바이오법 등2023. 12. 21.자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총 85개소이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3개소 포함되어 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아직까지 임상연구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에 의료계나 환자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되대고 “치료” 분야에도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서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적용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꼭 첨단재생바이오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관절염에 적응증이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 정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적용”)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 사업이 성행하는 등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영업인력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타겟층이 주로 노인이다보니 여러가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기타 변경 사항들2023. 12. 28.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ㆍ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직 법률을 공포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2024년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손보험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묘연해보인다. 예상했던 바와 달리 2024년중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에 유입되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일선 병·의원들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피부·미용 진료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야가 레드오션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새로운 패키지 개발 등으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 피부·미용 분야에서 저가 진료로 환자를 끌어들이거나, 여러 서비스를 묶은 패키지형 진료를 내놓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개원가에 유입되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피부·미용 진료 패키지가 개발되는 등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피부 오마카세를 광고하는  한 의원이 모습■가격 낮아진 점 빼기도 활용가치 커…패키지 진료서 '열일'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것은 점 빼기다. 한 때, 개당 2~3만 원 수준을 호가했던 점 빼기는 평균 가격이 만 원대로 떨어졌으며 1000원, 500원에 시술하는 곳도 적지 않다.대신 점 빼기는 새로운 수요 창출 수단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저렴한 점 빼기로 환자를 끌어 모은 뒤 충전물이나 보톡스 등의 시술을 권유하거나, 패키지 진료에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특히 피부·미용과 무관할 것 같은 건강검진 등의 분야에서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며 점 빼기를 서비스로 포함하는 사례는 최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암암리에 그렇게 하는 곳이 많다. 건강검진을 하면 검사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떤 검사는 점 5개, 어떤 검사는 점 10개를 무료로 빼준다거나 하는 식이다"라며 "어떨 때엔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그런다"고 설명했다.패키지형 진료도 늘어나고 있다. 여러 시술을 한 번에 받으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을 넘어, 멤버십에 가입하거나 일정 비용을 결제하면 알아서 환자에게 맞춤 시술을 제공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한 의원은 여기에 주방 특선을 의미하는 오마카세를 붙인 '피부 오마카세'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의료계는 이 같은 서비스 형태의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고 있다. 급여진료 만으론 병·의원 운영이 어려워 피부·미용진료를 추가하거나, 아예 전문과를 버리고 일반진료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일반의 늘자 고용 더 늘어…수요 공급 법칙 적용 안 돼2017~2023년 인기과 근무 일반의 및 진료인원 수개원가에 유입되는 일반의들이 늘어난 것도 한몫 했다. 실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피부·성형 등 인기과에 근무하는 일반의가 6~7년 만에 2~3배 늘었다.성형외과의 경우 2017년 말 30명이었던 일반의가 올해 9월 기준 87명으로 190% 증가했다. 피부과는 28명에서 73명으로 160.7% 늘었다.전체 일반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2023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는 2807명으로 2017년 3308명 대비 15% 감소했다.그동안 의대 정원과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고려하면, 줄어든 전문의 합격자 수만큼 일반의가 늘어났다는 뜻이 된다.하지만 이 같은 일반의 증가세에도 관련 수요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반의가 진료한 인원수는 2018년 1968만 명에서 2022년 2176만 명으로 10.5% 증가했다. 이는 전문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내과의 2022년 진료인원인 2132만 명을 뛰어넘는 숫자다.일반의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피부과 의원들이 전공과목이나 경력이 없는 일반의를, 1000만 원 이상의 월급에 도시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있어 무천도사(無千都師)라는 신조어가 생기도 했다.■레드오션 없는 피부·미용…의료관광으로 수요 더 느나의료계는 이 같은 수요가 가능한 이유로 K-의료관광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 피부·미용은 외국인 환자 수요가 꾸준한 분야기 때문이다.실제 하나카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 달 이내 체류 외국인의 의료 업종 카드 소비액은 25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배 늘었다.특히 지난 6월 한 달간 이용액은 600억 원 이상으로 최근 5년간 월 이용액 중 최고다. 또 이중 가장 많은 이용액을 보인 전문과는 성형외과 793억 원, 피부과 567억 원이다.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의 세부 내용특히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를 7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여서, 관련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서 국내 피부·미용 분야가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피부·미용 분야는 이미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의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비급여 진료는 의사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일반적인 수요 공급 법칙과 다르기 때문"이라며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레드오션이 되기는커녕 파이만 계속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피부·미용은 의료 관광이 수요를 떠받치고 있다. 반영구 문신사들도 브로커를 끼고 중국에 나갔다 오면 수천만 원을 벌어오는데 의사는 오죽하겠느냐"며 "자본도 워낙 많이 투입되니 신의료기술이나 의료기기도 빠르게 늘고, 저렴한 것을 끼워파는 식으로 얼마든지 고가를 형성할 수 있다. 의사 수를 늘려봤자 이 같은 현상이 오히려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에서 해외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인데 그 이점을 고려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할까'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현황을 조명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는 국가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는 상황을 전했다.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이를 통해 2021년 114명, 2022년 282명, 2023년 8월 기준 96명의 외국인 환자를 원격으로 협진했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의 장점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국제적 신인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확대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에 기여할 수 있고, 새로운 유치사업 발굴 및 한국 의료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그는 이를 위해 현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는 비대면 협진만 가능해 현지 의사 참여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현지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이 아닌, 의사와 환자 간의 직접적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이를 통해 해외 환자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만 이를 위해선 외국인환자 대리·처방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비대면 진료 법률 검토를 통한 공통 양식의 동의서·서식 필요하다고 봤다. 또 비대면 진료 관련 사전·사후 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 교수는 "K메디칼에 대해 우리가 어떤 구호를 제시할 지 매우 중요하다"며 "어떻게 해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장을 선점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시장에는 싱가포르·태국·터키 등 의료관광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가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배예슬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배예슬 교수는 비대면 의료상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재외공관원 및 동반가족이 의료 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경우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환경이 열악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면 현지 의료 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거주환경 변화 및 언어장벽으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을 겪는 사례도 있다.이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시간·공간 제약이 없는 ICT 활용 비대면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및 의료 열악지 순회의료진 파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어 배 교수는 강북삼성병원의 비대면 의료상담 사업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우선 환자는 코디네이터와의 1:1 건강상담을 진행한 뒤 증상에 따라 전문 진료과에 연계된다. 이후 연결된 상급종합병원 전문의에 의해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고 경과관찰 확인 및 진료 후 피드백이 함께 이뤄진다.관련 사례도 소개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했던 50대 남성은 갑작스러운 안면마비 증상으로 현지 병원을 방문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이에 강북삼성병원 측은 비대면 진료로 현지에서 MRI 근전도 검사를 받도록 권유해 소견을 제공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귀국 후 치료를 시행했다.중국에 거주 중인 10세 남아의 경우 뎅기열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말초 중심정맥관 삽관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강북삼성병원 측은 이를 불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항생제를 중심으로 치료받도록 권유해 완치됐다.멕시코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이 현지 병원에서 혈액을 체외로 배출한 뒤 여과해 재주입하는 비과학적인 시술을 권유받은 바 있는데, 비대면 진료로 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마지막으로 그는 이 사업에서 의약품 수급, 상담 대상 제한, 배상보험 의무 가입으로 인한 부담 등을 개선점으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배 교수는 "직계 가족만 약국 방문 및 조제가 가능해 혼자 있는 경우 영문소견서와 처방전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가격이 비싸다"며 "상담 대상도 외교부와 삼성 그룹사 임직원으로 국한돼 있는데 확장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규제샌드박스 승인 하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병원 책임 배상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부민병원 소화기내과 김재영 과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부민병원 소화기내과 김재영 과장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환자 유치로 이어지는 상황을 조명했다.부민병원은 별도로 중국지역에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홍보할 정도로 이 사업에 진심이다. 다만 순수하게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이후 환자가 연계되면서 생기는 수익이 크다.실제 부민병원은 지난 2년 간 194건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으며 총 이용금액은 659만 원이다. 이후 비대면 진료가 해외환자 국내 유치로 이어져 900만 원 이상의 추가 진료 수익이 발생했다.이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던 덕분이다. 실제 부민병원이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를 보면 응답자 35명 중 34명이 비대면 진료에 만족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응답자 전원이 향후에도 부민병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다만 그는 홍보비에 761만 원이 소요되고 지난 2년 간 병원 책임 배상 보험으로 1400만 원 수준의 보험금이 들어 병원 입장에서 이 사업은 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의 보험금 부담을 낮추고 현지 홍보 수단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 비대면 진료에서도 관련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 과장은 "첫해 보상 보험비가 980만 원이었는데 의료사고가 없어 460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하면 할수록 손해인 사업이다. 홍보비도 고려하면 큰 손해를 많이 봤다"며 "홍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격도 많이 들고 실제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본다. 대사관이나 현지 공공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및 연결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해외 비대면 진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외교부는 해외 비대면 진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를 마련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의 경우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 간 협업체계 유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 안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부의 경우 특례승인 기관의 사업여건 개선, 조속한 법제화·제도화 등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앞선 제언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이는 단순히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이어 "사회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가 마련된다면 책임 보험 가입 문제, 국민건강보험 문제, 의사 책임 문제가 적절한 기준을 갖춰 해소가 될 것"이라며 "이 의견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바탕으로 재외국민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국제의료협회는 이대서울병원에서 제18회 국제의료사업 전략 개발 연수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국제의료협회(회장 김영태, 이하 협회)는 지난 6월 15일(목) 이대서울병원에서 '제18회 국제의료사업 전략 개발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국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회 정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국제의료 실무자 간 연대의식을 확대하고 의료관광 전문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최했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촬영지인 이대서울병원에서 진행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 △이대서울병원의 건축이야기 △외국인환자 유치 특성화 전략(몽골 및 CIS) △국제진료 현황 및 외국인환자 유치시스템 △병원 주요 시설 투어 등 이대서울병원만의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을 알아봤다.한국국제의료협회 배좌섭 사무국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장)은"이번 연수를 통해 협회 회원과 유관기관의 실무자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의 장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 협회는 회원기관들을 위한 국제의료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협회는 지난 5월 일본 도쿄를 방문해 현지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일본 보건의료 현황 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의 주요 활동 사항 및 회원기관 정보 등은 다국어 홈페이지(www.koreahealthtour.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한다. 이와 더불어 인증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인증제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도 변경한다.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지정제로 운영해왔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인증제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고시안의 골자다.복지부 고시안에 따르면 인증, 불인증과 더불어 조건부인증을 신설했다. 조건부인증 의료기관은 1년 이내 미충족 요건에 대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1년 이내에 재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부인증 효력을 자동 상실한다.인증제 전환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 기능에 평가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어 의결 기준과 간사 선임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도 신설했다.현재 지정제에선 '지정심의위원회'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인증심의위원'으로 변경하고, 재정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의장 겸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이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를 두고 실효성에 대한 지적된 결과다.국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510곳 중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도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 해당 평가를 신청하는데 그치는 등 사실상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의료를 이용한 해외 환자 10명 중 9명은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을 찾았고 71%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을 찾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의료이용 체계에 고질적 문제인 '쏠림' 현상이 해외환자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난 것.29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연구책임자 이행신 국제의료전략단장)를 공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4만6000명으로 전년 보다 24.6% 증가한 숫자다.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진행한 이번 조사에는 506명의 외국인 환자가 참여했다. 러시아 환자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00명, CIS(독립국가연합) 86명 순이었다.이들 환자 10명 중 9명꼴인 474명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했다.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12명이었다. 71.7%의 환자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했다.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환자가 13.4%로 가장 많았고 외과(8.3%), 내분비대사내과(8.1%) 순으로 나타났다.해외 환자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중 '통역'에 가장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통역 담당 코디네이터 기본예절에 대한 점수가 93.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의료진의 기본예절(92.2점), 직원의 신속한 응대(91.9점) 순이었다.의사와 만났을 때 평균 진료 시간은 절반 이상이 10~30분이라고 답했다. 5~10분은 35%, 30분~1시간 이상은 13%였다.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은 '음식'이었다. 식사 만족도에 대한 점수는 79.8점으로 37개 항목 중 유일하게 70점대를 기록했다. 안전사고 예방안내, 청소 서비스, 진료비 내역에 대한 설명도 상대적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다.해외 환자 10명 중 6명은 가족 및 지인의 추천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찾았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인지도, 개인이용 후기, 보험사 직불계약, 포털사이트 검색 등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선택 경로다.31%는 유치업자(에이전시)를 통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몽골과 CIS에서 온 환자는 40% 이상이, 러시아 환자는 60%가 유치업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찾았다. 반면 중국과 미국은 각각 1%, 5%에 그쳤다. 이들 두 나라에서는 직업 때문에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게 되면서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다수였다.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선택 시 고려요소연구진은 "가족 및 지인 추천으로 우리나라 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대적을 많지만 국적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깃으로 하는 국가 맞춤형 홍보 전략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의료진을 포함한 인적 커뮤니케이션 요소에서 상대적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별 한국의료진의 우수성을 홍보 및 의사의 브랜딩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해외환자는 귀환 후 진료 후 회복 관리에 대한 걱정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외국인 환자는 '한국'을 선택할 때는 의료진 의료기술을 가장 먼저 살폈고 치료 결과 및 효과, 외국인 대상 서비스, 한국 의료기관 신뢰도 등을 따졌다. 해외 환자 30.2%는 1만 달러(약 1348만원)를 쓸 생각이 있었다.연구진은 "우리나라 진료비는 미국 진료비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우리나라는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환자 유치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보다는 진료비가 비싸서 가격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진료비는 경쟁국 대비 한국의료 이용 선택 시 단점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한다"라며 "상대적으로 높은 진료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 및 개념의 전환 등을 기도할 때다. 진료비의 한 요소인 유치 사업자 수수료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연구진은 방문자가 많은 국가별로 의료서비스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러시아와 CIS 환자 대상으로는 입소문 마케팅이나 보험사 직불 네터워크를 이용하는 유치 전략, 인터넷 홍보 중에서도 검색엔진최적화(SEO) 검토를 추천했다.중국과 몽골 환자는 입소문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중국 환자는 해외병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몽골은 기업 지정 계약 중심의 유치전략을 권했다.연구진은 "미국 등 서구 병원은 병원조직보다 개별 의사의 우수성 홍보 활동이 활발하다"라며 "중동도 한국의 최고 의사 피로필을 요구하고 있어 병원이나 지역의 우수한 의사 발굴 및 홍보 노력, 즉 의사의 브랜딩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동재 학생 지난 6월 약 한 달 동안 장기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의 마지막 경유지는 두바이였는데, 그곳에서 많은 외국계 병원들이 새롭게 건설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두바이는 탈석유, 산업다각화 전략 일환으로 의료관광을 유망분야로 꼽고 집중 육성 중이다. 따라서 의료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일례로 우리나라 병원인 우리들병원은 이곳에 진출해 척추 전문병원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아직 의료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남아있다. 해외 의료시장은 경쟁이 심하고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의료 시장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2016년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은 약 73.7%로 중국과 베트남이 전체 중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의료 해외진출'의 법적인 정의는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보건의료 종사자 파견,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국외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공, 의료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제공 등을 일컫는다.과거에는 대부분 성형외과나 정형외과처럼 전문기술을 가진 병원이 개별적으로 해외에 진출했다. 그러나 최근 추세는 종합병원, 병원 인프라와 같이 진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해외진출이 마냥 장밋빛 미래라고는 할 수 없다. 아직까지도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인력 및 투자 자금이 부족하다. 또한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성과가 드러나는 만큼 비교적 수익 실현의 부담감이 크다.게다가 해외 시장의 특성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의료 해외진출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출 기관의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현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두바이에 진출했던 삼성의료원은 2013년 약 3년만에 영업부진으로 철수하였다. 어느 무역협회 관계자는 "삼성의료원은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감정 교류가 필요한 내과부문으로 진출해 언어·문화적 장벽의 한계를 겪었다"며 "기존 내과부문에 진출한 하버드대 메디컬 센터 등 유명 선진 병원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었다. 그 결과 주로 한국에서 두바이로 파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터라 수익성이 낮았고, 철수를 하게 된 것이다.이와 달리 두바이에 진출한 보바스 기념병원은 노인/재활을 주 타깃으로 프리미엄화를 내세웠고, 이 전략은 유효했다. 위와 같은 차이는 현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했는지에 따라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또한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병원을 현지에 만드는 것 이외에도 위탁운영이나 라이센싱과 같이 무형적 시스템을 수출하는 방식도 있다.8월 한달 동안 SCOPE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들어온 해외 의대생의 통역을 맡고 있다. 그 학생이 자주 하던 말이 우리나라 병원은 매우 정돈되어 있으며,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특징이 바로 이 체계적인 시스템이며, 수출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실제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러시아 사할린시와 디지털진단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의료시스템 수출의 시작을 알렸다. 의사라는 직업은 사업과 사명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있다. 사명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 의사 본인의 삶을 피폐하게 몰고 가게 되며, 사업만을 강조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는 그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점점 그 길을 가기 힘들어지고 있다.사업과 사명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일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한국 의사의 현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해졌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비급여 통제 강화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공공의대 신설이나 수술방 내 CCTV 설치와 같이 정성적인 부분까지 의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우리의 눈은 단지 한국에만 머무를 필요가 없다. 눈을 돌려 해외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흔히 해외에서 의사를 하는 방식으로는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USMLE에 응시해 미국 의사 자격증을 얻는 것과 같이 그 나라의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 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병원 자체가 국외로 진출한다면 해외에서 의사를 하더라도, 적정한 의료수가와 삶의 질이 보장 받는 곳 동시에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병원시스템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큰 이점이 될 수 있다.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병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해외 의료수출을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현 상황에서 미래에는 더욱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국외로 나아갈 것이고, 그때 개인들도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것이다. 많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자신의 무대는 세계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신속항원검사(RAT)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행정 사각지대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구제에 나섰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RAT에 참여하면서 과도한 행정업무나 진료비 삭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구제에 힘쓰고 있다.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로 1차 의료기관 RAT가 시행됐지만, 초기 소수 의료기관만 참여하면서 현장에선 혼란이 일었다.더욱이 당시 수가코드가 마련되지 않았고 참여기관이 확대되면서 관련 지침이 변동 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의 잘못된 홍보와 지침이 일방적으로 하달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었다.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든 만큼, 그동안의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회원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 권익위의 판단이다.의원급 신속항원검사 현장의협 권익위가 꼽은 문제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백신접종·재택치료에 대한 과한 행정업무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에 별도의 서류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RAT를 진행했지만, 검사기관 신청을 하지 못해 관련 진료비 전액이 삭감될 위기에 처한 개원의도 있다.해당 개원의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RAT 진료비 6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심사 결과 전액 삭감됐다. 검사기관으로 등록이 돼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이 개원의는 시행초기 현장혼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청 공지가 주말을 끼고 급박하게 이뤄졌고 접수처가 보건소, 의협 등으로 나눠져 있어 혼선이 발생했다는 것.심평원에 재차 문의한 결과 보건소에서 기관등록을 신청해주면 인정해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정작 보건소는 잘 모르겠다며 의사회로 연락해 보라고 답했다.  의협 권익위가 나섰지만, 심평원엔 관련 지침이 따로 없어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의협은 지난 3월 초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기관을 심평원을 통해 일괄 재등록해 소급적용이 되도록 한 바 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마감된 상황이다.의협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가 회원만의 잘못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청 절차를 공지하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당시 일선 현상의 혼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이 같은 사례가 안 좋은 선례로 남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제도적 사각지대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방치한다면, 향후 지역감염 재발 시 유사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권익위는 이밖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수집한 뒤 정부·지자체와 구제를 위한 타협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는 "RAT 공지를 받고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지자체에서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중수본과 지자체 및 해당 지역 의사회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 선의로 감염병 대응에 참여했는데 오히려 피해가 생긴다면 이후 참여하겠다는 의사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행정 사각지대 문제로 발생한 피해기록을 계속 수집해 정부·지자체와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해외환자 유치 계획을 마련하고자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감한 해외환자를 유치방안을 모색하는 것인 핵심. 2021년 기준 해외에서 유치한 외국인환자 수는 13만명 수준. 이를 2026년까지 코로나19 이전인 50만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11일 오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2~'26) 마련을 위한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개정된 의료 해외 진출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심의, 보고했다.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종합계획 ('22~'26)종합계획은 '국제의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를 캐치 프레이즈로 잡고 ①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②지속가능 성장 생태계 조성 ③한국 의료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3대 중점전략을 세웠다.먼저 해외환자 유치를 미래의 선도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연관 산업과 동반성장도 지원키로 했다.이 과정에서 국내 우수한 보건의료 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모델을 발굴, 지원한다. 특히 중증 위주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스마트 병원과 같은 한국의 보건의료 모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형 미래의료를 전 세계 확산한다.두번째 중점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가 하면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제의료 질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등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실시, 소통형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외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연수를 확대키로 했다.한국 의료기술은 전 세계 주목을 받을 정도로 급부상한지 오래. 이를 적극 홍보, 나눔 의료를 통해 메디컬 코리아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확고히 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계속 늘어나는 연수 수요에 맞춰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수료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위원회에서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 내용도 보고 받았다.이번 개정은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추진된 것. 의료해외진출법은 지난 12월 개정을 통해 유치기관에 대한 자료협조‧현장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부실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유치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가 '평가‧인증제'로 변경해 질 제고를 꾀하도록 했다.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의료 시스템, 서비스는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지난 20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시 외국인 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관에 선정됐다.인천세종병원 코디네이터의 외국인 환자  컨설팅 모습.인천세종병원은 지난 2019년 이후 올해까지 2회 연속 지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외국인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인천시가 지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해외 의료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019년 처음 시행했다.인천세종병원은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외국인 환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환자 전담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어 1:1 맞춤 케어가 가능하다.아울러 해외 의료 홍보 활동 및 해외 현지 마케팅, 해외 의료진 연수, 국제 의료 교육 및 국내외 사업설명회 및 박람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인천세종병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인천시 지정 외국인 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관 자격을 유지한다.박경서 국제진료센터장 겸 인천국제의료연합회 회장은 “환자 입국 전 케어부터 진료, 검사, 입원, 퇴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면서 외국인 환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면서 “40여 년 간의 치료 노하우를 기반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환자까지 진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의료 나눔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인천세종병원 오병희 원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을 기반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우리나라를 찾는 최국인 환자가 99%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2019년 상반기 진료건수는 6만4644건이었으나 지난해 상반기 진료건수는 3만1128건으로 반토막 났다. 올해 상반기는 849건에 그쳐 2년 전보다 99%나 급감했다.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환급세액도 2019년 상반기 101억 6100만원, 2020년 상반기 47억4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는 2억5300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3년 사이 상반기에 가장 많이 환급된 미용성형 항목은 주름살제거술이 1만560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만2732건, 쌍커풀 수술 6992건, 코성형수술 3977건, 지방흡입술 3489건, 유방수술 2673건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2021년 상반기와 2019년·2020년도 상반기와 비교해보니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국 규정 강화와 국가별 이동 제한 조치 등에 의해 국내 방문 외국인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도 함께 급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K-방역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용성형에 의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유치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제2차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510곳 중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20년도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 해당 평가를 신청하는데 그쳤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반증이다. 이종성 의원 이에 따라 국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의료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현재까지 약 230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지만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발생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 국내 의료의 국제신임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의료분쟁조정원은 지난 2015년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접수는 22건에서 2017년 31건, 2019년 43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 안전보장’, ‘감염관리’, ‘외국어 지원’ 등 150여개 항목을 평가해 유치기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평가·지정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현장실사 등 평가준비와 요건 충족을 위한 비용부담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수의료기관으로 지정받더라도 특별한 지원도 없고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아 외국인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며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개선조치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제도 명칭을 '평가·지정제'에서 '평가·인증제'로 바꿔 정책의 선명성 개선 ▲국가 및 지자체의 인증기관에 대한 운영 비용지원 및 홍보 강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2년→4년) 등을 통해 유치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많은 의료기관의 평가 참여와 인증성과를 높여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의료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반면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자의 유치기관 등록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유치업을 미개시하는 유령기관의 등록 취소 ▲인증마크 부정사용 및 사칭에 대한 처벌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대상 보고 및 검사요구 권한 마련 등을 통해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잠시 주춤한 지금이 제도의 개선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글로벌 경쟁력과 및 신뢰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아산병원은 28일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가 2013년 1월 개소한 후 약 8년간 추진해 온 고객 및 직원 경험 개선 프로젝트 사례를 모아 ‘우리는 인간 중심의 병원을 만든다’라는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는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경험하고 나아가 직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100건 넘게 진행해왔다. 이 책은 서울아산병원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가 그동안 실시했던 프로젝트들을 모아 존중, 공감, 안전, 문화, 미래 등 총 5개의 주제로 나눠 각 프로젝트별로 문제의식 공유, 현장 조사, 아이디어 회의, 해결책 도출 및 적용 등까지 전 과정을 자세히 담았다. 1장 ‘존중’은 ‘수술 전 불안감 감소 프로젝트’, 임종 환자 보호자들을 위한 ‘리멤버 프로젝트’ 등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프로젝트들로 구성돼 있다. 2장 ‘공감’은 ‘중환자실 ‧ 신생아 중환자실 보호자 경험 개선 프로젝트’, ‘외국인 입원환자 기본의사표현집 제작 프로젝트’ 등 어린이 환자, 보호자, 중환자, 외래환자, 외국인환자 등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병원 이용 경험을 개선한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안전’이라는 주제의 3장은 ‘낙상과 욕창 해방 프로젝트’, ‘방사성 동위원소 운반용기 개발 프로젝트’ 등 환자들이 병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식과 환경을 개선한 프로젝트들이 담겨 있다. 4장 ‘문화’는 병동 간호사의 업무를 줄이고 퇴원하는 환자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퇴원 후 문의 대응 프로젝트’ 등 병원 직원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자신의 일과 일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인 프로젝트들이, 5장 ‘미래’는 ‘원무팀 병상 배정 업무 자동화 프로젝트’, ‘스마트 수술실 프로젝트’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최신 기술로 병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스마트 병원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환자, 보호자, 직원들 눈에서 병원을 바라보고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온 경험들이 담겨있다"면서 "고객 중심으로 조직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과 병원들에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산업 육성 한 축인 해외환자 유치 지원 예산이 코로나19 사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제품 수출을 위한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예산은 30% 증액됐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중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은 52억 7500만원으로 올해 97억 800만원 대비 84.0% 감축됐다. 코로나 사태로 매년 30만명을 넘어선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보다 삭감된 57억 7000만원 상정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억 9500만원 추가 삭감되면서 52억 7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구촌 인력 이동이 사실상 멈춰선 상황을 반영한 예산 조정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제품 수출에 전략을 맞춘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은 80억 8300만원으로 올해 56억 4900만원에 비해 30.1% 대폭 증액됐다. 해외환자 유치는 2015년 29만명에서 2016년 36만명, 2017년 32만명, 2018년 37만명 등 매년 30만명 이상이 한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2009년 해외환자 유치 허용 이후 2018년까지 한국을 방문한 누적 해외환자 수가 226만명으로 정책 시행 10년 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홍보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환자 주요 대상 국가인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환자 방문이 급감하면서 2020년 해외환자 유치 실적은 가늠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실적 미보고로 등록취소 기관 수가 급증했다. 복지부는 7일 의료기관 14개소와 유치업자 122개소 등 총 136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또한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55개소를 등록 취소했다. 의료기관이 16개소와 유치업자 39개소이다. 등록취소된 의료기관 중 피부미용 관련 의원급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복지부 예산과 별도로 내년부터 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 유치 지원 예산 30억원을 책정 집행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환자 사업 실적이 줄어드는 상황이나 온라인 행사와 홍보 등을 적극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